국회가 특례시 기준을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하면서 특례시 지정을 기대했던 천안시의 계획이 무산됐다.

국회가 특례시 기준을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하면서 특례시 지정을 기대했던 천안시의 계획이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특례시 조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이와 관련 ‘천안 특례시법(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인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천안시가 특례시가 되지 못해 아쉽다”며 “그러나 천안시에 특례조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특례시법’의 주요내용은 ‘천안의 특례시 지정’과 ‘특례 사무 확대'”라며, “안타깝게도 발의했던 내용 중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특례시 인정’ 부분은 논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행안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서는 ‘특례시 명칭’ 부여가 100만 이상 대도시로만 한정됐다”면서도, “그러나 개정안에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천안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도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현재 천안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되어 76개 사무의 특례를 받고 있다”며, “100만 이상 도시는 그보다 14개 더 많은 사무의 특례를 받고 있다. 65만 천안시 인구에 상응하는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천안시가 어떤 특례를 추가 확보할 것인가가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천안시의 인구는 65만명이지만, 행정수요가 100만 도시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례시 지정을 기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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